상간소송은 감정보다 먼저,
증거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기한이 남아 있어도 알고 나서 오래 지난 뒤에 제기하면 그만큼 고통이 크지 않았다고 보아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기보다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진행 단계, 보유하신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예상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자료보다 교제 사실, 상대방의 혼인 인식, 시점과 혼인관계 영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정 침입·위치추적·도청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수집은 피하세요.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 관계 경위, 주변 정황을 사건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탄 시점과 원인은 법원이 전체 자료로 판단합니다. 단순 별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던 사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상태와 이후 선택이 주장, 증거와 합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만 정하고 끝내면 상간자가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구상금 조항과 재발 시 조건, 비밀유지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