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연결합니다.
상담하기AFFAIR DAMAGES COUNSEL
감정은 내려놓고,
증거와 책임으로 대응합니다.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 모두, 혼인관계와 인식 여부·증거의 적법성을 먼저 진단합니다.
원고·피고 사건 모두 대응 · 비공개 상담
김미루 변호사서울총괄 · 이혼소송총괄팀장
확신보다 먼저, 적법한 증거와 대응 순서를 확인하세요.
철저한 비밀 유지사건별 대응 설계4개 지역 상담
FOCUS AREA
상간 사건,
쟁점부터 다르게 봅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실과 목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나누어 필요한 순서를 찾습니다.
- 01
관계와 시점 진단
혼인 상태, 교제 시점, 인식 여부와 파탄 경위를 구분합니다.
- 02
증거 적법성 검토
자료의 출처·원본·앞뒤 맥락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확인합니다.
- 03
청구·방어 범위 설계
책임 성립과 금액 요소, 반박 가능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04
조정·판결 이후 관리
지급 일정과 비밀 유지, 접촉 문제, 집행 가능성까지 구체화합니다.
PUBLISHED CASES
말보다 결과의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1
상간 원고 · 정황증거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정황증거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사례 보기
02
상간 피고 · 전부 기각
관계 종료 시점을 입증해 상대방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보기
03
상간 원고 · 화해권고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3,000만 원 사례 보기
04
상간 원고 · 증거 구성
증거 부족 우려를 보완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사례 보기
05
상간 원고 · 간접증거
간접증거를 연결해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위자료 3,000만 원 사례 보기
06
상간 피고 · 감액 방어
이혼 이후 상간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방어
청구 범위와 책임 정도 감액 사례 보기FREQUENTLY ASKED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판단은 사건별 사실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하나의 자료보다 교제 사실, 상대방의 혼인 인식, 시점과 혼인관계 영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정 침입·위치추적·도청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수집은 피하세요.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실제로 몰랐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 관계 경위, 주변 정황을 사건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교제도 문제 되나요?+
파탄 시점과 원인은 법원이 전체 자료로 판단합니다. 단순 별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상간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상태와 이후 선택이 주장, 증거와 합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